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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

박나래 갑질·상해 피소에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까지 | 1억 가압류·징역 2년 리스크 총정리

by 꿀팁선발대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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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계 이슈

박나래 갑질·상해 피소에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까지 | 1억 가압류·징역 2년 리스크 총정리

📅 2025.12.04 ⏰ 계도기간 마감: 2025.12.31

⚡ 3줄 요약

  • 전 매니저 2명 고발: 술잔 던져 상해 입힌 특수상해·직장 내 괴롭힘·진행비 미지급 등으로 고소, 1억 원 손해배상 + 부동산 가압류 신청
  • 1인 기획사 미등록: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년+ 불법 영업 (처벌: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 계도기간 종료 임박: 2025년 12월 31일 이후 미등록 기획사는 행정조사·수사 의뢰·형사처벌 대상, 성시경 사례처럼 세무조사까지 확대 가능

2024년 12월 3일,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피소되며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 갑질 논란이 아닙니다.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 부동산 가압류 +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까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 사건은 "연예인 갑질 + 노동착취 + 탈세·불법운영 + 1인기획사 운영논란"이 모두 얽힌 드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사진제공=박나래 소속사

 

특히 정부가 연예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박나래의 미등록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절세 구조'와 '법 위반'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모두 짚어드립니다.

전 매니저들의 충격 폭로: "술잔 던지고, 24시간 부려먹었다"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쳐

💢 직장 내 괴롭힘 혐의

  • 24시간 대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으로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 상태로 만듦
  • 가사 도우미 취급: 회사 업무가 아닌 박나래 가족 일까지 맡기며 사적으로 괴롭힘
  • 대리처방·의료 심부름: 병원 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강요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영상 캡쳐
⚠️ 특수상해 혐의 - 가장 심각한 부분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박나래가 폭언을 했고,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상 술잔과 같은 유리 제품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비 미지급 문제

매니저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정산을 요구하자 오히려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 리스크 분석: 특수상해·직장 내 괴롭힘·1억 가압류

전 매니저들은 단순히 고소에 그치지 않고 박나래 소유 부동산(용산구 이태원 55억 원대 자택 등)에 1억 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로,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진 출처 : 오센

1) 특수상해죄 -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 핵심 포인트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적용 요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술잔, 유리병, 철제 석쇠 등 판례상 인정)
  • 입증 자료: 의료기록(진단서), 목격자 진술, 상황 녹음 등이 핵심
  • 참고 판례: 2023년 죽전역 칼부림 사건 2심 징역 8년 선고

2)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매니저들이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흥미롭게도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 1인 기획사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4시간 대기·심부름 등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인정 사례 증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 적응장애 등)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매니저들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박나래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외에도 산재보험 처리 및 형사 고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 증거 확보가 승부처

매니저들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마친 후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①갑질·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②미지급 진행비·비용(손해배상), ③특수상해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녹음, 문자, 의료기록, 증인 진술 등)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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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 왜 문제인가?

갑질·상해 논란과 별개로,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넘게 불법 영업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여러 연예인이 연루된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제40조 (벌칙):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법인 형태라면 연예인 1인만 소속되어 있어도 등록 의무 있음

왜 등록을 안 했을까? - 세제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

많은 고소득 연예인들이 1인 법인(기획사)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49.5%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6.4% 수준으로 거의 절반입니다. 연간 수억~수십억 원을 버는 연예인이라면 법인 형태로 소득을 받으면 수억 원을 절세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세제 혜택은 누리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필수 교육, 표준계약서 사용, 근로 환경 개선 등 법적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 '절세'가 아니라 '조세회피' 또는 '탈세'로 보고 있으며, 최근 국세청도 실질과세 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1인 법인의 '절세 구조'와 세금 리스크

박나래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만드는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세 구조 3단계

1단계: 소득 흐름 변경

전통 구조: 방송사 → 대형 소속사 → 연예인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 49.5%)
1인 법인 구조: 방송사 → 1인 기획사(법인) → 연예인 (법인세 20% 전후 + 배당/급여로 분산)

2단계: 세율 차이 활용

예시: 연간 20억 원 소득
개인 사업자: 실효세율 49.5% → 세금 약 9.9억 원
법인 전환: 실효세율 20.9% → 세금 약 4.2억 원
절세 효과: 약 5.7억 원

3단계: 경비 처리로 과세표준 줄이기

• 매니저 인건비, 차량·운전기사, 의상·헤어·메이크업
•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
문제: 실질적으로 개인 생활비에 가까운 지출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

⚠️ 세무조사 리스크

국세청은 최근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1인 기획사의 이익을 다시 연예인 개인 소득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대형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이 별도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 흐름만 바꾸고 실질은 거의 개인과 동일한 경우, 절세가 아니라 조세회피·탈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예인들은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수십억 원이 추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옥주현·성시경 등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잇따르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요건·절차 안내, 상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계도기간 종료 후 가능한 조치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 행정조사·수사 의뢰: 문체부가 현장·서류 중심 행정조사, 필요시 경찰·검찰 수사 의뢰
  • 등록취소·영업정지: 이미 등록한 기획사도 각종 의무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 과징금·과태료: 서면계약 의무·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별도 부과
  • 세무조사 연계: 성시경 사례처럼 미등록 논란 → 세무조사 → 검찰 송치까지 연결 가능

정리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한 번 봐준다"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정비할 마지막 공식 유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연예인 1인 기획사가 이 시한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인 법 위반·조세 회피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세무 조사 리스크가 크게 커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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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1. 박나래는 지금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수상해·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상해 1~10년 징역,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1인 기획사 미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세무조사: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소득세 수억~수십억 원 추징 가능

Q2. 계도기간이 끝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①문체부 행정조사 → ②경찰·검찰 수사 의뢰 → ③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순서로 진행됩니다. 옥주현 사례처럼 뒤늦게 등록해도 과거 미등록 기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성시경 사례와 뭐가 다른가요?

A.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이 문제입니다. 차이점은 ①성시경은 10년+ 장기간 미등록, 박나래는 1년+, ②성시경은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착수 단계, 박나래는 갑질·상해 피소와 동시에 드러남, ③박나래는 현재 등록 신청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Q4. 연예인 1인 법인은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1인 법인 자체는 합법입니다. 문제는 ①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②세제 혜택만 누리고 법적 의무(표준계약서, 교육, 근로 환경 개선 등)는 회피하는 것, ③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인데 법인으로만 돌려 탈세·조세회피하는 것입니다.

Q5. 박나래는 방송 하차하나요?

A. 현재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등 다수 예능에 출연 중입니다.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방송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어 방송 하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 개인의 스캔들이 아닌 구조적 문제

박나래 갑질·상해 피소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연예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 매니저 등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그리고 '1인 기획사의 법적 미비점과 세금 문제'까지 한 번에 드러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현재 박나래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이며, 매니저들이 제시할 증거와 박나래 측의 법률 대응이 앞으로의 민·형사 소송과 여론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조사 및 수사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연예계 1인 법인의 세금·노동 구조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니저·스태프의 인권, 합법적인 절세와 탈세의 경계, 그리고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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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박나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처벌이 얼마나 강력할지, 연예계 구조 개혁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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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디스패치, YTN,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등 관련 보도 종합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제처)
• 근로기준법, 형법 특수상해 관련 조항
• 문화체육관광부 계도기간 공문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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