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욕하면 징역 5년? 민주당 '혐중 처벌법' 발의 논란 완전 분석

 

⚖️ 법안 논란

중국 모욕하면 징역 5년? 민주당 '혐중 처벌법' 발의 논란 완전 분석

📅 2025.11.06 ⏱️ 7분 소요 📱 모바일 최적화

⚡ 3줄 요약

• ✓ 법안 내용: 특정 국가·국민·인종 모욕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 ✓ 발의 배경: 반중 집회 '짱깨송' 논란, 허위사실 유포 증가로 사회 갈등 심화
• ✓ 핵심 쟁점: 표현의 자유 침해 vs 혐오 발언 근절, 국회 통과 확률 30~40%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달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반중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반중 시위에서 "짱깨송" 같은 구호가 문제로 지목되면서 "중국 욕하면 감옥 가는 시대가 오나?"라는 논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외교적으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 목차

• 1️⃣ 법안 주요 내용 정리
• 2️⃣ 발의 배경과 사회적 맥락
• 3️⃣ 해외 사례와 비교
• 4️⃣ 법적·외교적 영향 전망
• 5️⃣ 현재 진행 상황과 국회 전망
• 6️⃣ 국회 통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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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요 내용 정리

이 개정안은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확장해 집단(특정 국가,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 법은 피해자가 '특정 개인'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집단 대상 혐오는 빠져나갔죠. 이제는 그 허점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구분	처벌 수위	기존 법과의 차이
집단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 한정 → 집단 확장 반의사불벌죄 배제
집단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미적용 → 임의 수사 가능

💡 핵심 포인트

이 수위는 기존 개인 명예훼손과 비슷하지만, 집단 대상으로 확대되고 수사 문턱이 낮아진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배제로 수사기관이 피해자 특정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발의 배경과 사회적 맥락

최근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꺼져라" 같은 구호와 '짱깨송'이 퍼지거나, 온라인에서 중국인 개입설(국정원 화재,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지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위에 ″NO CHINA″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출처:중앙일보]

📌 주요 문제 사례

• 온·오프라인 혐오 발언 증가 → 인종·국가 갈등 부추김
• 법적 허점: 피해자 '특정' 요구로 집단 대상은 무죄 방어 쉬움
• 시위 주최자 악용: 법적 공백을 이용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 지속

양부남 의원은 "현행법이 집단 혐오를 처벌하지 못해 시위 주최자들이 악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집단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양부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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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와 비교

한국은 이번이 최초로 집단 명예훼손·모욕을 형사 처벌하려는 시도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JTBC 뉴스캡쳐

국가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 방식
중국	강력 (국가 모욕죄)	형사·임의 수사 징역형 + 고액 벌금
서구 (미국·독일)	약함 (민사 중심)	표현 자유 우선 손해배상 중심
한국 (제안)	강함 (형사 확장)	임의 수사 가능 중국식에 근접

🔍 분석

중국은 사이버모욕죄를 법률로 두고 있으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처벌하는 강력한 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손해배상 중심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의 이번 법안은 중국식 강경 처벌에 가까워 표현의 자유와 사회 안정의 딜레마가 예상됩니다.

⚖️ 법적·외교적 영향 전망

통과 시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큽니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법적 영향

• 표현 자유 침해: "정치적 탄압 도구" 될 수 있음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비판)
• 법적 남용: 수사기관 편파·권한 남용 가능, 위헌 소지
• 사회 파장: 혐오는 줄지만, 여론 분열·시위 억제 효과 예상

🌐 외교적 영향

• 중국과의 긴장: 반중 법으로 보일 수 있음 → 경제 제재·보복 우려
• 국제 비판: UN 인권위 등 "과도한 처벌" 지적 가능
• 대외 이미지: 한국의 신뢰도 하락 및 국제 사회 우려

⚠️ 주요 우려

반의사불벌과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법적 공정성 논란과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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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 상황과 국회 전망

2025년 11월 4일 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 발의 직후 논란 폭발, 온라인 조회수 40만 돌파.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내정간섭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여야 대립

민주당: "혐오 근절이 우선"
국민의힘: "표현 자유 탄압·위헌 소지"

통과 가능성: 초기 단계라 낮음 (30~40%). 수정(처벌 수위 낮추기, 친고죄 일부 적용) 없이 본회의 통과 어려움. 전문가 "헌법 가치 조율 필요".

🔍 국회 통과 확률을 좌우할 주요 쟁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법안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배제해 수사기관 임의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정치적 탄압과 권한 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문제

현행법과의 충돌, 법적 모호성 및 집단 명예훼손의 범위 설정 어려움으로 인해 법 적용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했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쟁점입니다.

3. 정치적·사회적 갈등 악화 우려

법안이 반중 정서 대응을 목적으로 하면서 특정 국가에 집중된 점이 국내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국민 여론 분열을 키우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일부와 야당, 시민사회에서 이로 인한 사회갈등 조장과 표현 자유 훼손 문제로 격렬한 반대 목소리가 예상됩니다.

4. 국제 외교적 파장 가능성

중국 등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 악화 우려가 크며,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국제 사회 신뢰도 하락 우려가 주요 변수입니다.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안 내용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조율 요구가 국회 내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국만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양부남 의원실은 "최근 중국 사례가 많이 보도되어 예시로 들었을 뿐, 일본·미국·북한 등 다른 국가에 대한 모욕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Q2. 일반적인 비판도 처벌되나요?

A. 법안은 '허위 사실 유포'와 '공연한 모욕'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법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3.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전문가들은 30~40% 정도로 전망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친고죄를 일부 적용하는 등의 수정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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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마무리

이 법안은 혐오 표현 근절 vs 표현의 자유 보호의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남용과 외교 리스크가 큰 과제입니다. 통과 여부는 국회 조율에 달렸습니다.

✅ 핵심 요약

• 혐오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갈등 완화 가능
• 표현의 자유 제한과 법적남용, 외교적 긴장 심화 우려
• 신중한 법적 적용과 외교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여러분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 안정을 위해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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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회 안정,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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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조선일보 (2025.11.06) - "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민주당서 발의한 법안 논란"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2025년 11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