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부두서 익사, 유치원 교사 '징역형' 선고..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결정적 이유

 

오늘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2023년 10월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치원 현장학습 중 아동 사망 사건과,

2026년 1월 21일에 나온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은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전교조와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과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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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유치원 사건 핵심 3줄 요약: 2023년 10월 현장학습 중 특수교육 대상 4살 원아 이탈 → 바다에서 사망 → 2026년 1월 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전교조·교육청 "구조적 책임 외면" 강력 반발.
※ 법원·교육계·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교육 현장에 큰 파장

목차

1. 사건의 전말: 무슨 일이 있었나?
2. 법원의 판단: 왜 유죄를 선고했나?
3. 3자 대립 구도: 법원 vs 전교조 vs 교육청
4. 핵심 쟁점 5가지: 검색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5. 향후 과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1. 사건의 전말: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0월, 평범한 현장학습이 비극으로

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은 원아 14명과 함께 숲 체험 현장학습을 계획했습니다.

교사 3명과 전문 활동지도사 1명이 인솔했죠.

그런데 현장학습 중 특수교육 대상자였던 A양(당시 4살)이 지정된 활동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A양은 약 230미터를 걸어 바닷가 부두까지 갔고, 그곳에서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참고: A양은 4차선 도로를 건너 230m를 이동했는데,

이는 교사의 감시 공백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견 가능했던 위험 신호들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위험 신호가 이미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신호: 2개월 전 이탈 사건

A양은 사고 2개월 전에도 유치원에서 사라져 인근 체육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

A양의 어머니는 현장학습 전 교사에게

"아이가 바깥에 나가면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즉, 교사들은 A양의 이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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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왜 유죄를 선고했나?

2026년 1월 21일 판결 내용

사고 발생 약 2년 3개월 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인솔 교사 B씨(30대)와 C씨(20대 기간제 교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은 "교사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법원이 본 3가지 핵심 근거

1. 예견 가능성

A양의 이전 이탈 사건과 보호자의 당부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2. 기본적 확인 절차 미이행

교사들은 다른 원아를 촬영하느라 A양의 이탈을 상당 시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3. 선관주의의무 위반

유치원 교사는 「학교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라고 불리는 높은 수준의 주의 기준입니다.

 

 

법률 용어 정리

선관주의의무란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할 때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즉,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집행유예의 의미

검찰은 당초 두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했죠.

다만, 공립 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즉,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교사는 교직을 잃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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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자 대립 구도: 법원 vs 전교조 vs 교육청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 전교조, 교육청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논리를 살펴볼까요?

법원의 입장: "알고 있던 위험을 놓쳤다"

법원 논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위험 징후가 명확히 있었는데도 기본적인 감시·확인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2개월 전 이탈 사건으로 위험성 인지
• 보호자의 명시적 당부
• 그럼에도 다른 활동(촬영)에 집중하다 장시간 이탈 미발견

법원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특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시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의 입장: "구조적 책임을 외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교조가 지적하는 구조적 문제들:

1. 기관 차원의 책임 간과
현장학습의 안전 기준, 교사-학생 비율,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유치원 차원의 체계가 부재했는지 검토되지 않음

2. 교육청의 책임 회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

3. 개인에 대한 무한책임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교사 개인의 과실로 귀결지음

 

전교조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돼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입장: "복합적 사고를 무한책임으로 귀결 부당"

교육청도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합적인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구조적 안전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 다만 전교조는 교육청의 사건 후속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교육청과 전교조의 입장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입장 차이

쟁점	법원의 관점	전교조의 관점	교육청의 관점
주의의무 범위	특수아 특성 고려 시 매우 높음	교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과도	구조적 지원 없는 책임 부과 부당
예견 가능성	과거 이탈 사례로 충분히 예견 가능	모든 상황을 교사가 예견 불가	기관 차원의 선제 조치 부재
현장학습의 의미	아동 안전이 최우선인 활동	교육활동 위축 역효과 초래	학습권과 안전의 균형 필요
책임의 주체	직접 관계에 있는 교사 개인	기관, 교육청, 법제도 모두	법제도적 기준 부재가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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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쟁점 5가지: 검색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이 사건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쟁점 1.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기준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 유치원 교사는 원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의무 있음
2. 예견 가능했는가 → 과거 이탈 사건과 보호자 당부로 예견 가능
3. 회피 가능했는가 → 기본적인 인원 확인으로 사고 방지 가능

법원은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2.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주의의무 수준은?

일반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죠.

다만 전교조는 "모든 돌발 상황을 교사 개인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쟁점 3. 현장학습 인솔 기준은 명확한가?

이 부분이 교육계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인솔 인원 비율이나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안전교육과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지만, 현장학습 시 구체적인 인솔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죠.

 

예시: 원아 14명에 교사 3명+지도사 1명이면 적절한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포함되면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가? →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쟁점 4. 판결이 현장학습을 위축시킬까?

교육계는 현장학습 위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학습 자체를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경험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쟁점 5. '구조적 책임'은 어디에 있나?

전교조와 교육청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차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조적 책임의 범위:

• 기관(유치원): 안전 매뉴얼, 교사 교육, 위험 평가
• 교육청: 안전 기준 마련, 인력 지원, 사고 보험
• 지자체: 현장학습 장소 안전 점검
• 국가: 법령 정비, 안전 체계 구축

현재는 이런 구조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 책임만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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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과제 1.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 현장학습 시 필수 안전 기준
• 인솔 인원 비율 (원아 연령별, 특수교육 대상자 포함 시)
• 사전 답사 의무화
• 위험 구역 설정 및 통제 방법

과제 2. 구조적 지원 강화

•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 체계
• 안전 전담 인력 배치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포함 시)
• 보험 체계 강화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고도화

과제 3. 책임의 합리적 분배

개인 교사, 기관, 교육청, 법제도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지만, 동시에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제 4. 교사 보호 장치

선의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안전 기준 준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참고: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는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고,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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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목포 유치원 사건에서 교사는 왜 처벌받았나요?

법원은 교사들이 아동의 이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과거 이탈 사건, 보호자 당부), 기본적인 인원 확인과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Q2. 전교조와 교육청이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고의 원인이 교사 개인의 과실만이 아니라 인력 부족, 안전 기준 부재, 지원 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형사책임이 교사 개인에게만 집중되면 현장학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Q3. 판결 이후 현장학습이 줄어들 수 있나요?

교육계는 위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유치원 현장에서 현장학습을 취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4. 공립 교사가 금고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즉, 교직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Q5. 앞으로 현장학습을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전 답사 필수 (위험 구역 파악)
• 충분한 인솔 인력 확보
• 특수교육 대상자 별도 배치
• 보호자와 사전 협의 (아동 특성 공유)
• 주기적 인원 확인 체계
•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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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목포 유치원 아동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 법원은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형 선고
• 전교조와 교육청은 구조적 책임 외면이라며 강력 반발
• 현장학습 위축과 학습권 침해 우려
• 명확한 안전 기준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

 

이 사건은 개인의 책임과 구조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고, 교육계는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동시에 교사들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나 위험 징후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사건을 이해하고, 향후 교육 현장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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