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징역1 '짱깨' 단어 쓰면 징역 3년? 신장식 의원 발의 증오선동죄 법안 분석 (feat. 양부남 의원 발의 안 비교) ⚖️ 법률 이슈'짱깨' 쓰면 징역 3년? 신장식 의원 증오선동죄 법안 완벽 분석 (feat. 양부남안 비교)📅 2025.11.25 | ⏱️ 5분 소요 | 📱 모바일 최적화⚡ 3줄 요약✓ 신장식 의원, 11월 19일 '증오선동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인종·민족 등 집단 혐오 선동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양부남 의원 '중국 모욕죄'와 함께 표현의 자유 논란 점화"내년부터 '짱깨'라고 하면 징역 3년 산다던데 진짜예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 질문, 여러분도 보셨나요? 디시인사이드, MLBPARK, 네이트판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양부남 의원의 '중국 모욕 시 징역 5년'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더욱 파급력이 큰 법안이 등장.. 2025.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