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충격! 노만석 '자정 7분전' 지시로 검찰 내부 전쟁 시작됐다
⚡ 3줄 요약
- ✓ 자정 7분 전 급전직하: 2025년 11월 7일 자정 7분을 남기고 노만석 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 최종 지시
- ✓ 7,800억 환수 실패: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 길 막혀, 국민 피해 고스란히
- ✓ 검사 집단 항명: 검사장 18명 집단 성명 + 내부망 폭로글로 "검찰도, 진실도 죽었다" 분노
11월 7일 자정을 불과 7분 앞둔 시각, 대검찰청 지휘부가 내린 '항소 포기' 지시가 검찰 조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가 걸린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스스로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내부 검사들은 "검찰도, 진실도 죽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이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법무부의 정치적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개혁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 '자정 7분 전' 충격의 순간, 무슨 일이?
2025년 11월 7일 오후 11시 53분. 항소장 제출 마감을 7분 앞둔 시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라."
이미 모든 내부 결재가 완료되고 항소장 제출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몇 달간 준비한 항소 이유서를 들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항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항소 기한은 1심 판결 후 7일. 11월 7일 자정이 바로 그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항소 준비를 마쳤고, 내부 결재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7분 전에 갑자기 '항소 포기' 지시가 떨어진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의 결정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끝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즉각 "자신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대검 지휘부의 일방적 결정이었던 것이죠.
💣 검사들의 분노 폭발 "검찰도, 진실도 죽었다"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망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내부 게시판에 분노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 검사들의 실제 발언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하는데, 과연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는 검사들에 대해 조금의 존중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것.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다"
"검찰도, 진실도 죽었다. 진실을 말해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검사가 됐다"
검사장 18명 집단 성명, 초유의 사태
11월 10일에는 검사장급 18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직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대장동 사건, 어떻게 7,800억이 사라졌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95만㎡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LH 공공개발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대 민관합동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화천대유의 '마법' 같은 수익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수익 구조입니다:
- 자본금 불과 5억 원의 소규모 회사
- 사업 지분은 고작 1%
- 그런데 배당금은 무려 577억 원
- 천화동인 1~7호(김만배·남욱·유동규 등) 총 1,145억 원 챙김
원래 공모 지침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으면 공공에 환수하는 장치였죠.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 유착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지만, 항소 포기로 이 부분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위기입니다.
결과는? 성남시 5,903억 vs 민간 7,800억
공공 개발로 추진됐다면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었을 7,800억 원이 민간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50억 클럽' 로비 의혹은 여전히 미궁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법조·정치권 로비 의혹입니다.
💼 주요 로비 의혹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 수령. "판사 출신이 로비 창구였나?" 의혹
화천대유에서 50억 원 퇴직금. "정치권 로비 대가?" 논란
1심에서는 이들의 연루 정황이 일부 인정됐지만, 직접적인 물증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 포기로 이 부분의 추가 입증 기회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 법무부 외압 의혹 "대통령실 지시?"
검사들의 폭로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무부의 정치적 개입 의혹입니다.
공판팀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차관, 대검 반부패부장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용산(대통령실)·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는 내부 증언도 보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고는 받았지만 지휘하지 않았다"며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법무부 의견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의혹 중 하나입니다.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당시 시장 포함)가 유착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한 만큼, 항소심에서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5년간 정지된 상태. 항소 포기로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정권 보호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치권 반응 "탄핵 사유" vs "조작 수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야당 (국민의힘) 입장
- "7,800억 원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지시 아니냐"
-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 국정조사·특검 추진 예고
- 한동훈 대표 "공범 자백이나 다름없다"
여당 (민주당·조국혁신당) 입장
- "구형 초과 중형, 항소 자제가 당연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사들이 조작 기소한 사건"
- "검사들의 항명이 문제"
- 공소취소 검토까지 거론
성남시의 반발
성남시는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4,895억 원의 피해 회복을 막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사사건보다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1심 판결은 어땠나? "유착 알았을 것" 판시
2025년 10월 31일 선고된 1심 판결의 핵심 내용:
🔍 1심 주요 판결 내용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업 실무 총괄
화천대유 실소유주, 배임수재 혐의 인정
피해액 산정 논란으로 무죄. 이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었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시장 포함)가 민간 업체와의 유착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부족과 시장의 불소추 특권으로 더 이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1심에서는 배임 혐의는 인정됐지만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은 무죄였습니다. 특경가법이 적용되면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하지만, 일반 배임만으로는 추징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입증하려 했지만, 항소 포기로 7,800억 원 환수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 향후 전망: 특검만이 유일한 길?
항소 포기로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 특별검사 도입: 야당이 추진 중이나 여당 반대로 난항
- 국정조사: 정치적 공방만 오가고 실효성 의문
- 민사소송: 성남시가 추진하지만 입증 부담 큼
- 검찰 개혁 논의: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점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특검이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 결론: 대장동 금고, 영원히 잠기나
'자정 7분 전'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검찰 내부 갈등을 넘어 한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민간 주머니에 남게 되었고, 검사들은 "진실과 검찰이 함께 죽었다"며 조직을 떠나거나 항명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신중한 판단"이었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정당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외압일까요?
특검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글은 한겨레, 경향신문, MBC,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며, 최신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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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한겨레, 경향신문,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법률신문 등 다수 언론사 보도 종합 (2025.11.07~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