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대변테러 충격! 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 몰상식 행동과 '혐중 처벌법' 논란의 모든 것

 

🚨 사회 이슈

경복궁 대변테러 충격! 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 몰상식 행동과 '혐중 처벌법' 논란의 모든 것

📅 2025.11.12 ⏱️ 8분 소요 📱 모바일 최적화

⚡ 3줄 요약

• ✓ 경복궁 대변테러: 2025년 11월 10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돌담에서 공공연히 용변을 보는 충격 사건 발생
• ✓ 반복되는 몰상식: 제주도 등 전국 관광지에서 2024년부터 계속되는 노상방뇨, 침 뱉기 등 비매너 행동
• ✓ 혐중 처벌법 논란: 폭발하는 반중 정서 속에서 '집단모욕죄' 신설 법안 발의로 찬반 논란 격화

2025년 11월 10일 오후,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인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중년의 남녀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현장 사진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문화유산 훼손과 국민 자존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더욱이 이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관광지에서 반복되어온 유사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어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큽니다.

📑 목차

• 1️⃣ 경복궁 대변테러 사건의 전말
• 2️⃣ 제주부터 경복궁까지, 반복되는 몰상식 행동들
• 3️⃣ 폭발하는 반중 정서와 사회적 파장
• 4️⃣ '혐중 처벌법' 논란의 배경과 쟁점
• 5️⃣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 경복궁 대변테러 사건의 전말

2025년 1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관광객들이 오가는 한복판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사건 핵심 정보

일시: 2025년 11월 10일 오후
장소: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인근 풀숲
행위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년 남녀)
입국 경로: 인천항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 이용
추가 문제: 경복궁 관람 중 무단 이탈 및 불법 체류 혐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즉시 제지했지만, 이 장면은 이미 방문객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겨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크루즈 관광으로 입국한 단체였으며, 일부는 관람 중 무단 이탈하여 불법 체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법질서마저 위반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문화재청과 경찰은 이 사건을 공공기물 손상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토 중이며, 출입국 당국은 무단 이탈한 관광객들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주부터 경복궁까지, 반복되는 몰상식 행동들

경복궁 사건이 특히 큰 공분을 산 이유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사한 비매너 행동이 수년간 반복되어왔습니다.

📌 제주도에서 반복된 노상방뇨 사례

주요 사건 타임라인

📅 2024년 6월
제주도 도심 대로변과 아쿠아리움 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됨. 보호자들은 제지하지 않고 휴지를 들고 대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지난해 8월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2024년 6월
지난해 6월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보게 하는 중국인 부모의 사례가 화제

지난해 6월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모습

 

📅 2025년 4~7월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버스정류장과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목격됨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노상방뇨하는 모습(시청자 제공)

📅 2025년 10월
제주 용머리해안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에게 용변을 보게 하고 자연경관을 오염시킴

 

용머리에서 아이 용변을 보게 하는 중국인 관광객 모습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사진출처=보배드림/ 편집]

🚫 그 외 몰상식 행동 사례들

노상방뇨 외에도 다양한 비매너 행동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무단횡단과 교통 방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건너 교통사고 위험 초래
• 침 뱉기: 공공장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로 비위생적 환경 조성
• 쓰레기 투기: 관광지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무단 투기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에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수병 등의 쓰레기가 편의점을 난장판으로 만든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 흡연 규칙 위반: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고 직원의 제지에 반발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소란 행위: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방문객들에게 불편 초래

 

💢 "우린 차이나야" 오만한 태도까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당 내 금연 안내를 무시하고 흡연을 강행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지당하자 "우린 차이나야"라며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사회적 비난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폭발하는 반중 정서와 사회적 파장

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비매너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1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부정선거 규탄' 행진 집회를 열었다. (출처: 노컷뉴스)

📊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반응

경복궁 사건이 보도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문화재에서 대변을 보다니, 이건 테러 수준이다"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아무 조치가 없나"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변 테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중국 관광객 입국 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 문화적 차이 vs. 무례한 행동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문화적 차이

일부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공공화장실 부족으로 야외 배변이 용인되는 경우도 있음

❌ 무례한 행동

한국의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관광지에서 공공연히 배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 중요한 구분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법과 관습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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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중 처벌법' 논란의 배경과 쟁점

경복궁 대변테러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외국인 집단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단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중국의 강력한 모욕죄 법안

중국에서는 최근 중국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국가 이미지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공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혐중 처벌법' 발의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집단적 모욕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른바 '혐중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집단모욕죄 주요 내용

• 특정 국가, 인종, 민족을 집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처벌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적용
• 형량은 협의 중 (벌금형~징역형까지 검토)
•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 설정

⚔️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

이 법안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학,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반미·반일 시위는 괜찮고 반중시위는 문제인가?’ 편파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 찬성 입장

•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
•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것은 인권 침해
• 국제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함
• 한중 관계 악화를 막고 외교적 갈등 최소화

❌ 반대 입장

•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악법
•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처벌 우려
• 중국의 눈치를 보는 굴욕 외교
• '혐오'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

🤔 역설적 상황

경복궁 대변테러처럼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표현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경복궁 대변테러 사건과 혐중 처벌법 논란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재명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KBS 뉴스)

 

1. 법의 엄정한 집행

우선 문화유산 훼손과 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 현장 단속 강화: 주요 관광지에 순찰 인력 배치 및 CCTV 설치 확대
• 즉각적 처벌: 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벌금 부과 및 강제 퇴거
• 재입국 제한: 중대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정 기간 입국 금지
• 여행사 책임 강화: 단체 관광객 관리 소홀 시 여행사에도 책임 부과

2. 교육과 안내 강화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 입국 심사 단계에서 기본 예절과 법규 안내 영상 시청 의무화
• 관광지 입구에 다국어 안내판 및 금지 행위 명시
• 여행사를 통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강화
• 공공화장실 위치 안내 강화 및 접근성 개선

3. 감정과 이성의 분리

가장 중요한 것은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특정 국가 국민 전체에 대한 혐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적절한 비판: "경복궁에서 대변을 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 적절한 비판: "관광객들은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 부적절한 혐오: "○○인들은 모두 ○○하다" (집단 일반화)

몰상식한 개인의 행동을 그 국가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낳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균형 잡힌 법 제정

혐중 처벌법 논란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람직한 방향

• 정당한 비판과 혐오 표현의 명확한 기준 마련
•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혐오 선동에 한정하여 규제
•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권 존중
• 국민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입법

마치며..

경복궁 대변테러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관광 질서, 문화유산 보호, 국제 관계, 표현의 자유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사회적 의제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반중 집회. 연합뉴스

우리는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동시에 특정 국가나 민족 전체를 향한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법의 엄정한 집행, 교육 강화,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광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혐중 처벌법 논란 역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혐오 표현의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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