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구형 뜻과 이후 재판 전망(절차·가능성 총정리)

 

안녕하세요, 1월 1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7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재판 끝에 나온 결과인데요.

 

"사형 구형"이라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구형이 곧 판결은 아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사형 구형의 정확한 의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2월 19일 예정된 선고,

그리고 이후 재판 절차까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형 구형 핵심 3줄: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

→ 법원은 2월 19일 1심 판결 예정

→ 구형≠확정 판결, 항소·상고 가능.

※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은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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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늘 구형 결과: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2. '사형 구형'이 정확히 뭘 의미하나?
3.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4. 2월 19일 선고 이후 절차는?
5. 과거 전두환 사례와 비교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오늘 구형 결과: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형된 주요 인물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무기징역 구형
• 내란 범행을 기획·설계한 핵심 인물로 판단

 

(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우)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 징역 30년 구형
• 비상계엄 주도·기획·설계 인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 징역 20년 구형
• 국회 봉쇄 지시 실행

 

(우)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고: 이번 재판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4일 새벽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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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 구형'이 정확히 뭘 의미하나?

많은 분들이 "사형 구형 = 사형 확정"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구형의 법적 의미

구형(求刑)은 검사(이번 경우 특검)가 재판부에 "이 정도 형량을 선고해주세요"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의 '요청'이나 '권고'에 가깝습니다.

실제 판결은 법원이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립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 검사의 형량 요청 (의견)
선고: 법원의 최종 판결 (결정)

 

Tip)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형이 구형됐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받는다고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3.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그럼 왜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걸까요?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 (단 3가지)

선택 가능한 형량

 

1. 사형
2. 무기징역
3. 무기금고

 

※ 징역 20년, 30년 같은 유기형은 법정형에 없습니다.

 

즉, 내란 우두머리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위 3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다른 범죄처럼 "징역 10년", "징역 15년" 같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참고: 다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유기형(징역 20~50년 등)으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선택한 이유

특검은 구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
•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이 막대함"
•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 없음"
•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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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월 19일 선고 이후 절차는?

재판부는 2026년 2월 19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약 한 달 뒤입니다.

1심 선고 이후 가능한 절차

1단계: 1심 선고 (2월 19일)

 

• 법원이 유죄/무죄 판단
• 유죄 시 형량 결정

2단계: 항소심 (고등법원)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 사실관계와 법리 재심리
• 형량 조정 가능

3단계: 상고심 (대법원)

 

• 주로 법리 판단 중심
• 최종 판결

즉, 2월 19일 선고는 1심일 뿐입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쳐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팁: 사형이나 무기형 같은 중형 사건은 통상 항소와 상고가 진행되므로,

최종 확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5. 과거 전두환 사례와 비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사례 (1996년)

• 구형: 사형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 1심 선고: 사형
• 2심 선고: 무기징역
•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 결과: 특별사면으로 석방

 

전두환의 경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됐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참고: 이번 윤석열 사건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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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Q1. 사형이 구형되면 사형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2월 19일 선고에서 판결이 모두 끝나나요?

A. 아닙니다. 2월 19일은 1심 선고일이며,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됩니다.

 

Q3.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어떤 형량이 가능한가요?

A.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입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유기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형을 받았나요?

A.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됐고, 이

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Q5. 보석은 가능한가요?

A.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보석 청구가 불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의적 보석이 가능하나,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1.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확정 판결이 아님
2. 2월 19일 1심 선고 예정
3. 이후 항소·상고 가능, 최종 확정까지 시간 소요
4.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가능

 

2월 19일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후 항소심 전망은 어떨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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