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철도 파업 유보, 열차 정상 운행! 하지만 '성과급 80%' 불씨는 여전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혹시 지하철·기차 파업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다행히 12월 23일 새벽,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었어요.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 유보가 '완전 해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15년간 이어진 성과급 갈등과 정부 신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이번 사태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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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12월 23일 현재 상황 (정상 운행 확정)
• 2. 노조가 파업을 외친 진짜 이유 (성과급 80% 문제)
• 3. 왜 계속 유보되나? (번복되는 정부 약속)
• 4. 완전히 해결된 건가? (향후 전망)

1. 12월 23일 현재 상황 (정상 운행 확정)

먼저 지금 상황부터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운행 상태

•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유보 (12월 23일 새벽 발표)
• KTX,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 모든 열차 정상 운행
• 출퇴근길 혼잡도 평소와 동일

중요한 시간대

노조는 오후 2시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ℹ️ 참고: 이번 결정은 '완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유보'입니다. 즉, 문제가 잠시 멈췄을 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울 지하철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미 12월 12일에 파업을 철회했어요.

임금 3% 인상과 신규 채용 820명 증원에 합의하면서요.

 

따라서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업 리스크가 해소된 상태

이고, 이번 12월 23일 이슈는 철도노조(코레일) 중심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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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가 파업을 외친 진짜 이유 (성과급 80% 문제)

"그냥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15년간 이어진 성과급 기준 차별 문제예요.

 

성과급 기준, 뭐가 문제일까?

현재 코레일 직원들의 성과급 기준은 기본급의 80%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100%를 적용받고 있어요.

노조의 주장은 간단해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달라는 것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차별이 시작됐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침이 내려왔어요.

대부분 기관은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면서 성과급 기준 100%를 적용받았죠.

 

하지만 코레일은 내부 사정으로 이 지침을 1년가량 늦게 이행했어요.

기획재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페널티'로 80% 기준을 강제 적용했고,

그게 15년째 고착화 된 겁니다.

💡 참고: 코레일 자회사인 SR(수서고속철도)은 100%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요. 같은 회사인데 모회사만 차별받는 상황이다 보니 내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정부는 왜 바로 받아주지 않을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명확해요.

성과급 기준을 80%에서 100%로 올리면 매년 약 700~8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는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재정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3. 왜 계속 유보되나? (번복되는 정부 약속)

"왜 파업 예고했다가 또 유보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파업이 반복적으로 예고되고 유보되는 이유는 정부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 변화 타임라인

• 12월 10일: 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 약속
  → 11일 파업 유보
• 12월 18일: 기재부가 갑자기 "90%만 받아라" 입장 번복
  → 23일 파업 재예고
• 12월 23일: "26년 90%, 27년 100% 지급" 로드맵 제시
  → 현재 파업 유보 상태

노조 입장에서는

"이건 임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신뢰 문제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 핵심: 기재부의 약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노조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파업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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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또는 정부청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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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전히 해결된 건가? (향후 전망)

당장 오늘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전문가들은 "연기된 갈등"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

• 열차 정상 운행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정부가 2027년 100% 로드맵 제시
• 오후 2시 공운위 결정 대기 중

우려되는 부분

• 신뢰 문제: 정부 입장이 이미 3번 바뀐 전력
• 재정 부담: 2026년 예산 이미 편성 완료, GDP 대비 적자 4.0%
• 노조 내부 반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

만약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다시 90% 유지를 고집한다면,

2026년 상반기에 파업이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 시민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오늘(12월 23일)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 파업 유보는 '완전 해결'이 아닌 '조건부 중단'입니다
• 오후 2시 공운위 결정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 연말 여행 계획이 있다면 코레일톡 앱으로 실시간 확인하세요

12/23 대규모 불편은 없었지만 지켜볼 문제

12월 23일 철도 파업 유보 소식에 일단 안도하셨을 텐데요.

당장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15년간 이어진 성과급 차별 문제와 정부 신뢰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1. 오늘 모든 열차 정상 운행
2. 성과급 80% vs 100% 차별이 핵심 쟁점
3. 정부 약속 번복으로 신뢰 문제 발생
4. 2027년 100% 로드맵 이행 여부가 관건

연말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코레일톡 앱으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시고,

향후 정부와 노조의 최종 합의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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