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권창영 변호사 임명, 17개 의혹 수사 일정과 핵심 쟁점 총정리

 

오늘(2월 5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지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17개 의혹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하게 되는데요. 노상원 수첩,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저 이전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권창영 특검은 판사 출신에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어떤 수사를 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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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차 종합특검이란?
2. 권창영 특검, 어떤 인물인가
3. 수사 대상 17개 의혹 핵심 정리
4.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1. 2차 종합특검이란?

2차 종합특검은 지난 1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 수사입니다.

 

 

왜 2차 특검이 필요했나?

지난해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혹들이 남아있었죠.

 

미진했던 주요 사건들:

• 노상원 수첩 의혹 (내란 사전 준비 관련)
• 국군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국정개입 의혹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의혹

  

2차 특검은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의혹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권창영 특검, 어떤 인물인가

이번에 임명된 권창영 특검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학구적이면서도 실무에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 캡처

경력 한눈에 보기

기본 정보

•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 1999년 춘천지법 예비판사로 법조계 입문
•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요 경력

• 18년간 판사로 재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역임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문 분야

• 노동법 (대표적 전문 분야)
• 민사보전법
• 해사법, 항공우주법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왜 권창영 변호사가 선택됐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권 변호사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 포인트: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노동법 전문가로서 중대재해 관련 의혹 수사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조계 분석

이번 임명은 대형 법무법인 지평 출신의 실무 능력과,

판사 출신의 엄격한 법리 해석 능력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동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력은 향후 복잡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관련 분야의 법률 자문 수요 및 변호사 선임 기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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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서울오피스가 위치한 그랜드센트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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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대상 17개 의혹 핵심 정리

2차 종합특검이 다룰 의혹은 총 17가지입니다.

크게 내란·외환 관련 7개와 김건희 여사 관련 8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로 나뉩니다.

내란·외환 관련 의혹 (7개)

1.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첩에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란 사전 준비 정황이 담겨있다는 의혹입니다.

 

 

2. 무장헬기 NLL 위협 비행 의혹

북방한계선(NLL)에서 무장 헬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외환·군사 반란 시도 혐의와 연결됩니다.

 

 

3. 국군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4. 계엄 버스 의혹

12·3 계엄 당일, 계룡대 육군본부 간부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5~7. 기타 외환·내란 관련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 사건, 지방자치단체 계엄 동조 의혹, 드론 평양 침투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

1.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단독] 관저 공사 불법 의혹...김건희 유관 업체 ‘7일 만에 14평 증축’

 

 

2.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 규명이 과제입니다.

 

사진: 한겨례

 

3.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4.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이전 특검에서 거의 손도 못 댄 사안입니다.

 

5. 구명 로비 의혹 (채상병 관련)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입니다.

 

6~8. 기타 국정개입 의혹

검찰 수사 개입, 선거 개입,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이 포함됩니다.

 

17개 의혹 대부분이 이전 3대 특검에서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수사하지 못했거나,

핵심 관련자를 조사하지 못한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 참고사항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의혹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건설·부동산 수혜주 및 정책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장기화에 따른 금융 시장의 리스크 관리와 증권가 리포트를 통한 업종별 영향 분석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특히 건설, 방산, 첨단산업 관련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수사 일정

2월 5일 (오늘)

권창영 특검 임명

 

2월 5일~2월 24일 (20일간)

준비 기간 - 특검팀 구성, 수사 계획 수립

 

2월 25일~5월 25일 (90일간)

본수사 기간

 

최대 2회 연장 가능 (각 30일)

최장 7월 23일까지 수사 가능 (총 170일)

수사 규모

이번 2차 특검은 최대 251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됩니다.

인력 구성:

• 특별검사: 1명 (권창영)
• 특검보: 5명
• 파견 검사: 15명
• 특별수사관: 100명
•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주목해야 할 쟁점

1. 노상원 수첩의 진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전 특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미뤄졌습니다.

 

2. 김건희 관련 의혹의 '윗선'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등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 규명이 관건입니다.

 

3. 6월 지방선거와의 관계

수사가 연장되면 6·3 지방선거 시기와 겹칩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정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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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 전략 및 업종별 미래 전망 불투명

건설·부동산·방산 관련주 움직임과 리스크 관리 체크포인트

마무리하며

오늘 임명된 권창영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1. 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2. 판사 출신 권창영 특검 임명 (노동법 전문가)
3. 최대 251명 대규모 수사팀 구성
4. 노상원 수첩, 김건희 국정개입 등이 핵심 쟁점
5.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지속 전망

 

이번 2차 특검이 지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어떻게 규명해낼지,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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