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상가 계약 만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부터 내용증명 양식까지 한 번에"

"3월 상가 계약 만료, 가만히 계실 건가요?"

사장님의 10년 영업권을 지키는 계약갱신요구권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꿀팁선발대입니다.

통계적으로 3월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몰리는 달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압박으로 걱정하고 계실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법적으로 내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 행사 기간: 만료일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 ✅ 보호 기간: 최초 계약일 포함 최대 10년 (2018.10.16 이후 기준)
• ✅ 핵심 주의사항: 3월 31일 만료라면, 늦어도 2월 말일까지는 갱신 의사가 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2. 임대료 5% 상한선, 직접 계산해 보세요

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려 할 때,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5% 증액 제한'입니다.

기존 임대료	5% 인상 시 최대 금액	최대 인상 금액
1,000,000원	1,050,000원	+50,000원
2,000,000원	2,100,000원	+100,000원
3,000,000원	3,150,000원	+150,000원
5,000,000원	5,250,000원	+250,000원

※ 공식: $현재 임대료 \times 1.05 = 인상 후 최대 금액$

3.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안타깝게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주인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 3기 차임 연체: 월세를 총 3번 이상 밀린 사실이 있는 경우.
• 무단 전대: 주인 동의 없이 상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 중대한 파손: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경우.
• 재건축/철거: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된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4.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절차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를 밟으세요.

Step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근거(상임법 제10조)를 들어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Step 2.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송 전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제도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1~10만 원)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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