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호구? 쿠팡 김범석은 숨고, 외국인 CEO는 '모르쇠' 연발

⚖️ 이슈 분석

대한민국이 호구? 쿠팡 김범석은 숨고, 외국인 CEO는 '모르쇠' 연발

2025.12.17 국회 청문회 현장 |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실

⚡ 3줄 요약

• 김범석 의장 불출석: "글로벌 CEO 바쁘다" 핑계로 또 도망, 한국 매출 90%인데 한국 국회는 무시
• 로저스 CEO 망언: 서명키 유출 원인 "잘 모른다", "미국이었으면 합법"이라며 책임 회피
• 과로사 은폐 의혹: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마라" 김범석 지시 문자 폭로로 분노 폭발

저만 화나는 거 아니죠? 어제(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를 지켜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초대형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통역과 대화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연합뉴스)

 

책임자는 미국에 숨고, 대신 나온 외국인 CEO의 한마디는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 이 말에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시간 넘게 진행된 마라톤 청문회의 핵심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 청문회 현장, 무슨 일이?

2025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20분까지, 무려 13시간 20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7일 국회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브랫 매티스 쿠팡 CISO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출석한 증인들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 쿠팡측 핵심 불출석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 실질적 오너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김범석 의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한국말도 서툰 외국인 임원들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서명키가 뭔지도 모른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서명키(Signing Key)' 유출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 서명키가 뭐길래?

서명키는 쉽게 말해 "이 앱은 우리 회사가 만든 정품입니다"라고 인증하는 디지털 도장입니다.

마치 집 열쇠가 도둑 손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죠.

서명키가 유출되면?

•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가짜 앱을 쿠팡 공식 앱처럼 위장 가능
• 서버 권한을 탈취하여 추가 데이터 유출 위험
• 사용자 기기에 직접 침투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

😱 그런데 CEO의 답변은...

의원들이 서명키 유출 원인과 관리 부실을 추궁하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소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인 총괄 대표가 자사 보안의 핵심인 서명키가 뭔지도 모른다니요! 한 의원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 척했다면 은폐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핵심 쟁점 2: "미국에선 합법"이라는 망언

청문회에서 가장 공분을 산 대목은 로저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의 법적 차이를 언급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발언이었습니다.

 

17일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할줄 아는 한국말이 '장모님' 정도라 질의응답에 많은 난항이 있었다

📢 로저스 대표의 주장

• "이번 유출은 미국 법 기준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의무 대상도 아니다"
•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다"

 

⚡ 국회의원들의 사이다 질타

한 의원이 로저스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털어놓고 왜 미국 법 기준을 들이대십니까?"

"쿠팡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한국에서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질타에 청문회장과 SNS에서는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는 분노가 확산됐습니다.

 

🔍 팩트체크: 미국도 처벌한다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달리, 미국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미국 주요 개인정보 유출 처벌 사례

• 에퀴팩스 (2017): 1억 4,800만 명 유출 → 합의금 7억 달러(약 1조 원) + CEO 사임

 

 

• 타깃 (2013): 4,000만 명 카드정보 유출 → 배상금 1억 6,000만 달러 (약 2,365억) + CEO 사임

 

• 메리어트 (2018): 5억 명 정보 유출 → GDPR 과징금 1억 파운드

즉, "미국에서는 이런 유출이 전혀 문제 안 된다"는 로저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쿠팡 정도 규모의 유출이었다면 미국에서도 당연히 감독·소송 대상이 됩니다.

👤 핵심 쟁점 3: 김범석은 어디에? "바지사장" 논란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 숨어?" – 이번 사태를 두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쿠팡 창업자이자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 불출석 사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여야 의원들의 비판

• 최민희 위원장: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
• 황정아 의원: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 최형두 의원: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을 앞세워 회피하는 태도는 비겁하다"
• 노종면 의원: "국민 90%가 불안을 느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제가 한국 CEO로서 책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핵심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는 껍데기"라는 비판만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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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4: "기록을 남기지 마라" 충격 문자 공개

청문회 도중 터져 나온 또 다른 폭탄은 2020년 쿠팡 과로사 은폐 의혹입니다.

📅 2020년 10월, 그날의 진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하던 27세 청년 장덕준 씨가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과도한 업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정반대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충격적인 대화 내용

김범석 의장의 지시 (2020년 10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Make sure no notes about him working hard are retained!)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이것은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SBS 뉴스 방송화면

 

 😡 분석: 무엇을 의미하나?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김범석 의장은 직원의 사망을 애도하거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국회 국정감사 방어'와 '산재 인정 차단'을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이 됩니다.

 

유족 제공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핵심 포인트

• 직원의 사망 원인 규명보다 회사 방어가 우선
•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냐"는 발언 → 노동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 국정감사 대비 증거 인멸 지시 의혹

 

 😡 쿠팡의 대응: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자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일 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모른다"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Attacking the Messenger)' 수법입니다.

제보자의 신뢰도를 깎아내려 내용 자체를 부정하려는 전략이죠.

 

그렇지만 결국 완전히 없었던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만약 대화가 조작된 것이라면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을 겁니다.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대화 자체의 존재는 부정하지 못한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 여론 폭발: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청문회 이후 온라인 여론과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쿠팡이 대만 시장에서 국내보다 훨씬 폭넓은 소비자 보호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5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만 쿠팡의 전자상거래 이용 약관 제17조에는 “사용자 약관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책 조항을 보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쿠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일반적 면책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내 약관의 면책 조항은 ‘모든 불법적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연합뉴스

📢 주요 반응

• "한국 시장이 ATM이냐"
  쿠팡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사고가 터지니 "글로벌 CEO 바쁘다"며 미국에 숨어버림
• "외국인 방패 세우기"
  한국말도 잘 모르는 외국인 임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역으로 시간 축내고 "모른다"로 일관
• "보안 무지(불감증)"
  서명키가 뭔지도 모르는 CEO... 내 카드 정보는 안전한가? 쿠팡페이 계속 써도 되나?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는 #쿠팡탈퇴 해시태그 운동까지 등장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 앱을 탈퇴하거나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쿠팡 새벽배송도 문제 투성이?

자정 새벽 4시 임금 폭탄 직격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쿠팡에 미친 영향

 

새벽배송 논란 보러가기 →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적 대응 현황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범부처 대응 TF까지 구성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정부 범부처 TF 긴급 가동

12월 1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쿠팡 사태를 '범부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긴급 안건으로 대응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범부처 대응 TF 구성

• 팀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참여기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 구성: 각 기관 국장급으로 구성
• 킥오프 회의: 12월 4주차 개최 예정

🎯 TF 중점 추진 과제

• 침해 사고 조사 및 수사: 유출 원인 철저 규명
• 이용자 보호: 2차 피해(피싱/스미싱) 방지 총력
• 정보보호 인증 제도 개편: ISMS-P 인증 강화, 중대 결함 시 즉시 취소
• 기업 책임성 강화: 매출 연동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의 미온적 대응과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TF 팀장이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TF 구성의 의미

범부처 TF 구성은 단순한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 개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모든 플랫폼 기업의 보안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 경찰 수사

• 서울경찰청 정식 수사 전환
• 12월 초 쿠팡 본사 압수수색 진행
•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형사 책임 검토 중

🏛️ 국회 대응

• 국정조사 추진: 과방위, 김범석 의장 불출석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 예고
• 형사 고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 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과징금 상한 3%→10% 상향

💰 과징금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쿠팡 사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최대 1조 원대 과징금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과징금 계산

• 현행법: 국내 매출의 최대 3%
• 쿠팡 작년 매출: 약 41조 원
• 법정 상한: 약 1조 2천억 원

👥 집단소송 현황

이미 수십 곳의 법무법인이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국내 집단소송

• 참여 법무법인: 지향, 대륜, LKB평산, 강성 등 다수
• 모집 인원: 현재 1만 명 이상 참여
• 예상 배상액: 1인당 10만~50만 원 (과거 판례 기준)

미국 집단소송

• 법원: 뉴욕 연방법원
• 대상: 미국 거주 한국인·교포 및 미국 내 쿠팡 이용자
• 참여 인원: 2,000명 이상 참가 의사 표명

💡 피해자라면? 실질적 대응 방법

현재 쿠팡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공식 보상 창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체크리스트

1단계: 피해 확인

• 쿠팡에서 받은 유출 안내 문자·이메일 캡처 보관
• 쿠팡 계정 정보 화면 캡처
• 유출된 정보 항목 확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2단계: 보상 신청

•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소송보다 간편, 무료)
• 집단소송 참여: 법무법인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주의사항

• 피싱 주의: "쿠팡 보상 절차 안내" 문자의 링크 클릭 금지
• 쿠팡이나 정부 기관이 문자로 보상금 지급 링크를 보내는 일은 없음
• 법무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속할 것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어떻게 됐나?

유출 사고 후에도 이용자는 늘었다? 1조 과징금과 쿠팡의 배째라 대응 분석

유출 후 진실 보러가기 →

이제는 소비자가 행동할 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분노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는 과감히 거부하는 소비자 주권 행사
• 피해 구제에 적극 참여: 분쟁조정 신청, 집단소송 참여로 목소리 내기
• 제도 개선 지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논의 지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업이 한국에서 돈만 벌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연대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과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피해자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관련 정보를 주변에 알리고, 필요하다면 소송에 동참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도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거대 기업도 깨어있는 소비자 앞에서는 결코 함부로 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입니다.

💬 여러분은 이번 쿠팡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나요?
쿠팡을 계속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탈퇴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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