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위협..159억 로비에 피해 축소 발표까지… 쿠팡 vs 정부, 전면전 돌입

 

📊 경제·정책 분석

159억 로비에 피해 축소 발표까지… 쿠팡 vs 정부, 전면전 돌입

미국 여론전 + 개인정보 유출 기습 발표… 정부 "확인 안 된 주장" 강력 반발

📌 3줄 요약

✓ 쿠팡, 미국 로비에 159억 원 투입 + 한국 정부를 "위협"으로 표현
✓ 개인정보 유출 3,370만 명 → 3,000개로 피해 축소 기습 발표
✓ 정부, "확인 안 된 주장"이라며 강력 항의… 전면전 양상

목차

1. 쿠팡의 두 가지 전선
2. 159억 미국 로비의 실체
3. 기습 발표와 정부의 반격
4. 탈팡 현실화와 여론 악화
5. 정부의 전방위 압박
6. 향후 시나리오 분석

쿠팡이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를 "위협"이라 부르며 여론전을 펼치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기습 발표로 정부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미온적 수습으로 회원 탈퇴와 이용률 감소가 이어지자 쿠팡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1. 쿠팡의 두 가지 전선

현재 쿠팡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동시에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백악관 출신 로버트 포터를 앞세워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위협"이라 규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발표로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두 전선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159억 미국 로비의 실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Robert Porter)는 국제무역협회포럼에서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쿠팡 제공).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이용료에 대한 특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겠다고 위협해 온 사안입니다"

 

포터는 단순한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비서관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 졸업생이자 로즈 장학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의 국정연설 초안 등을 담당했던 롭 포터 선임비서관(오른쪽)[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미국 정계 핵심 인사의 이런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봐야 합니다.

로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항목	내용
투자 기간	2021년 8월 ~ 2025년 3분기
총 로비 자금	약 1,075만 달러 (약 159억 원)
로비스트 인원	4명 → 32명으로 8배 확대
2024년 대선 해	387만 달러 (전년 대비 2.5배 증가)
접촉 기관	의회, 상무부, 국무부, USTR, 백악관, NSC

채널 A 보도자료

 

특히 쿠팡의 미국 대관 책임자였던 알렉스 웡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발탁된 점은 단순 로비를 넘어선 인사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합니다.

 

3. 기습 발표와 정부의 반격

쿠팡은 12월 25일 성탄절에 기습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쿠팡의 주장

• 전직 직원 1명의 단독 범행
• 3,300만 명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은 약 3,000개 계정만
• 저장 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건
• 결제정보, 로그인 정보, 개인통관번호는 접근 없음
• 언론보도 후 모두 삭제, 외부 전송 없음
• 맥북을 하천에 투기 → 잠수부 동원해 회수

 

쉽게 말해 "3,370만 명이 아니라 3,000개밖에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피해 규모를 1만 배 이상 축소한 셈입니다.

 

뉴스1 보도자료

정부의 즉각 반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입장

산업계에서는 쿠팡의 이런 행태가 향후 정부 제재를 염두에 둔 선제적 방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영업정지, 세무조사 등 강경 대응이 예고된 상황에서 피해 규모를 축소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4. 탈팡 현실화와 여론 악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면서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표	수치	비고
주간 이용자(WAU)	2,735만 명	전주 대비 200만 명 감소
일간 이용자(DAU)	1,488만 명	2개월 만에 1,400만 명대
역대 최대 DAU	1,798만 명	12월 1일 기록 (탈퇴 확인 위해 접속)

유명인들의 탈팡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등이 SNS에 쿠팡 탈퇴를 인증하면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쿠팡 집단소송 카페 10여 개가 개설됐으며, 가장 큰 카페는 회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PC에서 탈퇴하려면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해지권 제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주관식 문항까지 작성해야 하는 쿠팡 탈퇴 절차

5. 정부의 전방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5일 성탄절에 이례적으로 장관급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과기부, 외교부, 공정거래위, 개인정보보호위, 국세청 등이 총출동한 이 회의에서 다층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대응 방안

• 공정거래위: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착수 검토
• 개인정보보호위: 탈퇴 절차 간소화, 면책 약관 수정 권고
• 국회: 6개 상임위 참여 연석 청문회 (12월 30~31일)
• 외교부·국가안보실: 한미 통상 문제 대비 공조

정부는 "쿠팡의 바람대로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쿠팡의 기습 발표에도 흔들림 없이 조사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교라인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쿠팡 사태가 단순 기업 규제가 아닌 한미 통상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향후 시나리오 분석

현실적으로 예상 가능한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가능성	근거
온플법 연내 통과 (약화 버전)	높음	12월 9일 단일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로 여론 악화
과징금·시정명령	높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확인, 면책 약관 문제
한미 통상 갈등 심화	중간	트럼프 보호무역 기조, 단 한국 전략적 가치로 제한적
영업정지	낮음~중간	정치적 부담 크지만 여론에 따라 변동 가능

쿠팡의 딜레마

쿠팡의 미국 로비와 피해 축소 발표는 단기적 방어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신뢰 붕괴라는 관리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이를 "정치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국내에서는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한국 소비자와 정계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이 스스로를 "미국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꾼다면,

한국에서의 규제는 오히려 "국가 주권 문제"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정리

쿠팡은 미국에서는 '국제 문제화'를 시도하고, 국내에서는 피해 규모 축소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쪽 모두에서 "쿠팡의 바람대로 안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겨루기 속에서 제도는 조금씩 조정되겠지만, 쿠팡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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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쿠팡의 3,000개 주장은 사실인가요?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일 뿐, 정부 공식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쿠팡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PC 웹에서만 가능하며, 마이쿠팡 → 개인정보 확인/수정 → 회원 탈퇴 → 설문조사 등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먼저 멤버십 해지가 필요합니다.

Q.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쿠팡은 "고객 보상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 집단소송 카페(회원 13만 명 이상)가 개설되어 있어 법적 대응도 진행 중입니다.

Q. 미국이 한국을 실제로 압박할 가능성은?

EU, 일본도 유사한 플랫폼 규제를 시행 중이라 명분이 약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통상 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과도한 보복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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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채널A,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아주경제, 한국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입장, 미국 상원 로비 공개 기록